한국은 왜 재생에너지 확대가 어려울까? 좁은 국토·산지·선로 부족이 만드는 한계

한국은 기업의 RE100 대응과 탄소감축, 에너지전환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더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로 바꾸려면 결국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늘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생각처럼 빠르게 늘리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태양광 패널을 더 많이 설치하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소를 설치할 부지를 찾는 문제부터 환경규제와 주민수용성, 계통연계, 변전소 용량, 송전선로 부족까지 여러 문제가 동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발전소는 비교적 빠르게 건설할 수 있지만 이를 전력망과 연결하는 송전선과 변전소는 훨씬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 재생에너지 확대 어려운 이유를 부지와 산지, 전력망, 송전선로, 계통연계 문제를 중심으로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은 왜 재생에너지를 더 늘려야 할까
한국 기업들이 RE100과 탄소감축에 대응하려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전력이 필요합니다.
기업이 아무리 RE100 목표를 선언해도 국내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가 부족하면 이행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역시 2026~2030년 중장기 경영목표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강화로 RE100 실현을 주요 전략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요 교역국과 글로벌 기업의 RE100 및 탄소감축 요구에 대응해야 하는 국내 기업이 늘어나면서 산업부문의 재생에너지 수요도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니라 제조업과 수출기업의 전력조달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문제는 발전소만 많이 지으면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이야기하면 흔히 태양광 패널이나 풍력발전기를 얼마나 많이 설치했는지를 먼저 봅니다.
하지만 발전설비를 설치했다고 해서 생산한 전기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는 인버터와 배전선로, 변전소, 송전망을 거쳐 전력 소비지역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확대에는 두 가지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발전설비 확대
와
전력망 확대
입니다.
둘 중 하나가 부족하면 전체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한계|사용할 수 있는 부지를 찾기 어렵습니다
한국은 국토 면적 자체도 크지 않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제 발전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땅이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도시와 산업시설, 농지, 산림, 주거지역 등 여러 용도가 이미 촘촘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려면 단순히 빈 땅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확인해야 할 조건이 많습니다.
- 토지 용도
- 개발행위 가능 여부
- 도로 접근성
- 환경규제
- 문화재
- 군사시설
- 주거지역과의 거리
- 주변 주민 의견
- 전력망 연결 가능성
등입니다.
즉 지도에서 넓어 보이는 땅이라고 모두 태양광 부지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은 산지가 많습니다
한국의 지형은 평지가 넓게 이어지는 국가와 다릅니다.
산지와 구릉지가 많기 때문에 대규모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평탄한 부지를 확보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산지 태양광은 평지와 비교해 토목공사가 많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진입도로를 만들고 경사면을 정리하며 배수시설과 구조물을 설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사비가 증가할 수 있고 산림훼손과 경관, 산사태 위험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산지가 많다는 것은 단순히 태양광 모듈을 설치할 공간이 없다는 의미보다 적정 비용과 환경조건을 충족하면서 개발할 수 있는 부지가 제한된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산지 태양광에는 환경문제도 따라옵니다
산림을 훼손해 태양광발전소를 만드는 방식은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목적과 환경보전이라는 가치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나무를 제거하고 경사지를 개발하면
- 토사 유출
- 산사태
- 경관 훼손
- 산림 훼손
- 생태계 영향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재생에너지 정책은 단순히 산지를 대규모로 개발하기보다 건물과 주차장, 산업단지, 유휴부지 등 기존 공간을 활용하는 방향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평지라고 모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평지는 농지나 주거지, 산업용지 등 다른 경제적 용도로 이미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농업 생산과 충돌할 수 있고, 주거지역 가까이에 발전소를 설치하면 주민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에서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지만 공장 지붕이나 주차장 면적만으로 대규모 전력 사용량을 모두 충당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한국 재생에너지 확대 어려운 이유는 단순한 토지 면적보다 여러 토지 이용 목적 사이의 경쟁에 있습니다.
이격거리 규제도 입지를 제한해왔습니다
태양광과 풍력발전소를 설치할 때 주거지역이나 도로에서 일정 거리를 띄우도록 하는 이격거리 규제가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마다 기준이 달라 같은 발전사업이라도 지역에 따라 가능한 곳과 불가능한 곳이 크게 달랐습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2026년 8월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국가 상한을 도입했습니다.
태양광의 경우 주거지역 이격거리 상한을 200m로 설정했고, 이보다 강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상한 이내로 완화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재생에너지 확대에서 입지규제가 실제 장애요인으로 작용해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규제를 줄인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면 사용할 수 있는 부지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를 줄이는 것만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이 발전사업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업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태양광과 풍력은 지역 주민 입장에서
- 경관
- 소음
- 토지가격
- 환경영향
- 발전수익 배분
등과 관련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확대에서는 인허가 규제뿐 아니라 주민수용성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한계|발전소가 있어도 계통연계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을 실제 현장에서 보면 부지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가 계통연계입니다.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한전 전력망으로 보내려면 주변 배전선로와 변전소가 이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주변에 많은 태양광발전소가 연결되어 있다면 추가 발전소를 연결할 여유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서는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도 실제 계통연계가 어렵거나 상당한 기간을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전력거래소도 지역별 계통 수용여유량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전력거래소는 발전사업자가 입지를 선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지역과 변전소별 계통 수용여유량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2026~2030년 전망을 보면 전남과 전북 등 재생에너지 발전이 많은 지역의 여러 변전소가 부족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전력거래소에서 부족은 발전 연계가 곤란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특히 전북의 여러 변전소와 전남 주요 지역에서는 중장기 전망에서도 수용여유량 부족이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즉 좋은 태양광 부지를 찾았다고 하더라도 주변 변전소와 송전망에 여유가 없다면 실제 사업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배전선로와 송전선로는 다른 문제입니다
태양광발전소가 계통에 연결될 때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소규모 발전소는 주변 배전선로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전체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크게 늘어나면 결국 상위 송전망으로 전력을 보내야 합니다.
따라서 한 지역에 태양광발전소가 계속 늘어나면 처음에는 배전선로 용량이 문제가 되고 이후에는 변전소와 지역 간 송전망까지 병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계통 문제는 단순히 전봇대 한두 개를 늘리는 문제와는 다릅니다.
세 번째 한계|태양광보다 송전망 건설이 훨씬 오래 걸립니다
전력망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최신 송·변전설비 계획에서는 태양광발전소 건설에 약 1~3년이 필요한 반면 345kV급 송전선은 약 9~13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발전소를 만드는 속도와 송전망을 만드는 속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태양광발전소가 빠르게 늘어나면 전력망 확충이 이를 따라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발전사업자는 계통연계를 기다려야 하고 이미 운영 중인 발전소에서도 출력제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 송전선 건설에는 그렇게 오래 걸릴까
송전선로는 매우 긴 구간에 걸쳐 설치됩니다.
여러 지역과 토지를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계획부터 건설까지 많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 송전선 경로 선정
- 환경영향 검토
- 주민협의
- 토지보상
- 인허가
- 철탑 설치
- 변전소 건설
- 공사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특히 송전탑과 고압선 주변 지역에서는 주민수용성 문제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주요 송전선 건설이 주민반대와 지중화 요구 등으로 지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와 전력망 확충 속도가 다릅니다
이 문제를 단순하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태양광발전소 건설
1~3년
↓
발전량 빠르게 증가
↓
배전망·변전소 포화
↓
지역 간 송전망 필요
↓
345kV 송전선 건설
9~13년 가능
이 시간 차이가 재생에너지 확대의 중요한 병목이 됩니다.
네 번째 한계|전기를 만드는 곳과 사용하는 곳이 다릅니다
한국 전력계통의 또 다른 문제는 전력을 생산하기 좋은 지역과 실제 많이 사용하는 지역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태양광과 풍력은 비교적 부지를 확보하기 쉬운 지방에 많이 설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대규모 전력수요는 수도권과 주요 산업단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전력거래소의 과거 송·변전설비 계획에서도 대규모 발전단지가 충남·강원·영남 해안 등에 집중된 반면 이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송전선 건설 지연이 송전제약을 발생시키는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재생에너지가 늘어날수록 비슷한 문제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남부지역에서 만든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여건이 좋은 지역에서 많은 전기를 생산하더라도 해당 지역에서 모두 소비하지 못하면 다른 지역으로 보내야 합니다.
이때 장거리 송전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송전망에는 물리적인 용량 한계가 있습니다.
기존 선로가 감당할 수 있는 전력보다 많은 발전량이 들어오면 병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늘릴 때는 발전소 위치뿐 아니라 어디에서 전기를 소비할 것인지도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대규모 발전소와 장거리 송전망 중심 구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존 전력시스템은 대규모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한 뒤 장거리 송전망을 통해 소비지역에 공급하는 방식이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발전소와 송전망을 새로 건설할 때 주민수용성 문제가 발생하고 토지보상 등 경제적 비용도 커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대규모 발전소와 장거리 송전망 중심 공급체계가 주민수용성 저하와 사회적 갈등, 보상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분산에너지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분산에너지는 전기를 사용하는 지역 가까이에서 소규모로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멀리 떨어진 대형 발전소에서 모든 전력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소비지 주변에서 태양광과 ESS, 연료전지 등 다양한 전원을 활용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분산에너지 확대의 목적 가운데 하나로 수요지 인근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지역 내 생산과 소비를 일치시키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이 확대되면 장거리 송전망에 대한 부담을 일부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한계|재생에너지는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태양광은 낮에 발전하고 밤에는 발전하지 않습니다.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면 발전량도 줄어듭니다.
풍력 역시 바람의 세기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집니다.
기존 화력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처럼 원하는 시간에 일정한 발전량을 계속 생산하는 방식과 차이가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질수록 전력망에서는 발전량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집니다.
발전량이 많다고 항상 좋은 것도 아닙니다
봄이나 가을처럼 전력수요가 낮은 시기에 햇빛이 좋아 태양광 발전량이 많이 증가하면 특정 시간대에는 전력이 필요 이상으로 생산될 수 있습니다.
전력은 생산과 소비가 실시간으로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발전량이 너무 많아 전력망이 감당하기 어려우면 일부 발전소의 출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출력제어라고 합니다.
즉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많아진다고 해서 생산 가능한 전력을 언제나 모두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출력제어는 왜 발생할까
출력제어는 전력망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발전량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한 지역에서 태양광과 풍력이 동시에 많은 전력을 생산하지만 다른 지역으로 보낼 송전망 용량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지역 내 전력수요도 적다면 남는 전기를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일부 발전소에 발전량을 줄이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국 출력제어 문제도
재생에너지 발전량
보다
전력망과 수요의 균형
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ESS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ESS는 Energy Storage System의 약자로 에너지저장장치를 의미합니다.
태양광이 많이 발전하는 낮 시간에 남는 전기를 저장했다가 저녁이나 전력수요가 높은 시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SS가 충분히 확대되면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ESS 설치에도 비용이 필요하고 모든 계통 문제를 ESS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송전망 확대와 분산에너지, 수요관리 등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전력망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새로운 송전선을 만드는 데 10년 가까운 시간이 필요하다면 기존 전력망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최신 송·변전설비 계획에서도 신규 전력망 건설과 함께 기존 전력망 효율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 ESS
- 계통 운영기술
- 실시간 발전량 예측
- 수요반응
- 지역별 전력요금
- 분산에너지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전력망 문제를 단순히 송전탑을 더 많이 세우는 방식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RE100 기업에도 계통 문제가 중요합니다
RE100 기업이 필요한 재생에너지를 구매하려면 실제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가 전력망을 통해 전달될 수 있어야 합니다.
발전소가 있어도 계통연계가 지연되면 공급 가능한 재생에너지가 늘어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RE100 문제는 태양광 발전사업자와도 연결되지만 동시에 전력망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기업 재생에너지 수요 증가
↓
태양광·풍력 발전소 확대 필요
↓
계통연계 증가
↓
배전·송전망 보강 필요
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전력망이 부족하면 기업의 재생에너지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 수요가 계속 증가하면 조달비용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PPA나 REC 시장에서 경쟁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이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보하려면 발전설비 확대뿐 아니라 계통연계와 송전망 확충이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결국 전력망도 산업 경쟁력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주민수용성 문제도 쉽게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소와 송전망 모두 지역 주민의 생활공간과 연결됩니다.
정부나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국가적으로 필요한 시설일 수 있지만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경관과 환경, 소음, 토지가격 등 여러 문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은 다른 지역의 기업과 소비자가 얻는데 시설 부담은 특정 지역 주민이 집중적으로 받는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최근에는 주민이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수익을 지역과 나누는 구조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보상금을 주는 방식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발전소와 송전선로에 대한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보상이나 지원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회성 보상만으로 장기간 시설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역이 사업의 의사결정과 경제적 혜택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태양광에서는 주민참여형 태양광이나 햇빛소득마을 같은 모델이 이런 접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 문제를 한 가지 원인으로 설명하면 안 됩니다
한국 재생에너지 확대 어려운 이유를 단순히 땅이 없어서라고 설명하면 실제 문제의 절반만 보는 것입니다.
반대로 송전선만 만들면 된다고 보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실제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의 재생에너지 수요 증가
↓
태양광·풍력 확대 필요
↓
사용할 수 있는 부지 부족
↓
환경·주민수용성 문제
↓
계통연계 수요 증가
↓
변전소·송전망 부족
↓
송전망 건설 장기화
↓
출력제어 및 공급제약 가능성
여러 문제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 재생에너지 확대에서 결국 필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발전소 숫자만 늘려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이 어렵습니다.
부지와 환경, 주민수용성, 전력망, 발전량 변동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전력망도 계속 확대해야 하지만 모든 발전소를 멀리 떨어진 지역에 만들고 장거리 송전선으로 수도권까지 보내는 방식만으로 해결하려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규모 발전소
와
분산형 발전
을 적절하게 조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산형 재생에너지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분산형 발전은 전기를 사용하는 지역 가까이에 비교적 작은 발전원을 여러 곳에 설치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 공장 지붕 태양광
- 건물 옥상 태양광
- 주차장 태양광
- 마을 태양광
- 지역 ESS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발전원이 늘어나면 모든 전력을 장거리 송전망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는 비중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도 분산에너지 정책에서 지역 내 생산과 소비와 수요지 인근 에너지 생산을 핵심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산형 발전도 계통 검토는 필요합니다
분산형 태양광이라고 해서 계통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 마을이나 지역에 소규모 태양광이 지나치게 많이 연결되면 해당 지역 배전선로와 변전소에 다시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산형 발전에서도
- 지역 전력수요
- 변전소 용량
- 배전선로
- ESS
- 발전량
등을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작은 발전소를 많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력이 필요한 곳과 가까운 곳에 적절한 규모로 분산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해법은 지역에서 찾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재생에너지 확대 어려운 이유를 살펴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보입니다.
대규모 부지를 확보하기 어렵고 산지 개발에는 환경문제가 있습니다.
발전소가 늘어나면 계통연계와 송전망 문제가 발생합니다.
전력을 지방에서 만들어 수도권까지 장거리로 보내려면 새로운 송전선로도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재생에너지를 대규모 발전단지와 장거리 송전망에만 의존할 필요가 있을까요?
전력을 사용하는 지역 가까이에 작은 발전원을 여러 곳에 나누어 설치한다면 일부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농촌마을과 공공부지, 주차장, 건물 옥상 등 기존 공간을 활용하면 새로운 대규모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주민이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발전수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구조까지 결합한다면 주민수용성 문제에도 다른 접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한국의 재생에너지 확대 문제는 단순히
“태양광발전소를 더 많이 만들 것인가”
가 아니라
“어디에 설치하고, 생산한 전기를 어디에서 사용하며, 지역 주민과 어떤 방식으로 이익을 나눌 것인가”
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대규모 부지를 새로 확보하고 장거리 송전망에만 의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력을 사용하는 지역 가까이에서 소규모 발전원을 분산해 설치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 대안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마을 단위 분산형 태양광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RE100 시대에 왜 마을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같은 분산형 모델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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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9월 23일 기준 전력거래소, 한국에너지공단,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기관의 공개자료와 전력망 계획을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지역별 계통 수용여유량과 송전망 확충시기, 태양광 입지규제 및 이격거리 기준은 향후 전력망 투자와 제도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 시에는 해당 지역의 최신 계통연계 가능 여부와 인허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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