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통햇빛소득마을이란? 송전망 1km당 20억 지원·주민 태양광 참여조건

송전망이 지나는 지역 주민이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해 지속적인 발전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제도개선이 추진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10월 21일 송전망 주변마을의 태양광 사업 지원과 입지선정 과정의 주민참여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입법·행정예고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확정 시행된 제도가 아니라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이 추진되는 단계입니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이른바 **‘계통햇빛소득마을’**입니다.

송전망 주변 마을이 태양광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지원금과 주민 공동사업을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계통햇빛소득마을이란?

계통햇빛소득마을은 송전망이 지나는 주변지역에서 주민들이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발전수익을 마을에 환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델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방정부와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 주민 참여 의향
• 부지 확보
• 계통접속 가능성
• 사업화 가능성
• 예상 수익성

등을 검토해 계통햇빛소득마을 선도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단순히 송전탑이 있는 마을에 현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아니라

송전망 주변지역 지원
→ 마을 태양광 사업
→ 주민 참여
→ 발전수익 지역 환원

구조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송전망 1km당 20억 원은 무엇일까?

이번 발표에서 가장 오해하기 쉬운 숫자가

가공선로 1km당 20억 원

입니다.

이 금액은 주민 1명 또는 특정 마을에 직접 지급되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에 따라 송전망이 지나가는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경과 지방정부 지원금 기준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지원금의 3분의 2 이내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배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10km 송전선로가 지나간다면?

단순 계산으로 보면

가공선로 1km당 20억 원 × 10km = 200억 원

규모의 지방정부 지원금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200억 원 전부가 특정 마을에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중 일정 범위를 지방정부가 주변지역에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이고, 실제 배분금액과 대상은 제도와 사업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대 3분의 2를 주변지역에 배분

이번 개정안에서는 가공송전선로 1km당 20억 원의 지방정부 지원금 가운데

3분의 2 이내

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배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20억 원 기준이라면 단순 계산상 최대 약

13억3천만 원

범위가 주변지역 배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개별 주민에게 지급되는 돈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자체와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통해 사용되는 구조입니다.

태양광 설치비는 우선 반영

이번 제도개선에서 햇빛소득마을과 직접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전망 주변 마을이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비를 지원사업에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즉 지원금을 단순 시설정비나 일회성 사업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설비를 설치해 장기적인 수익을 만드는 구조

로 연결하려는 것입니다.

왜 태양광 사업을 연결하려는 걸까?

송전망 주변지역 지원은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순 지원금은 한 번 사용하면 끝날 수 있습니다.

반면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면

전력판매
→ 발전수익 발생
→ 마을 공동 활용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부가 계통햇빛소득마을을 추진하는 이유도 송전망 주변지역이 지속적인 소득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 햇빛소득마을과 무엇이 다를까?

기존 햇빛소득마을은 전국 마을공동체가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부터 전국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2,500개 이상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계통햇빛소득마을은 송전망 주변지역이라는 입지 조건이 핵심입니다.

두 제도를 비교하면

구분	기존 햇빛소득마을	계통햇빛소득마을
핵심 목적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수익 지역환원	송전망 주변지역 상생 + 태양광 수익
주요 대상	전국 마을공동체	송전망 주변지역 마을
주요 지원	공모·금융·인허가 등	송전망 지방정부 지원금 연계
핵심 조건	주민참여·부지·자금·계통	송전망 주변지역 + 주민참여 + 부지·계통
추진방식	행안부 햇빛소득마을 공모	기후부·지방정부·한전 선도사업 발굴
현재 상태	실제 선정·추진 중	제도개선·선도사업 발굴 단계

기존 햇빛소득마을은 이미 실제 공모와 선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계통햇빛소득마을은 2026년 10월 기준 제도개선이 추진되는 새로운 모델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협동조합을 만들어야 할까?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에서는 협동조합 방식이 많이 활용됩니다.

다만 이번 공식 발표에서는

“모든 계통햇빛소득마을은 반드시 협동조합이어야 한다”

라고 확정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주민의 참여 의향과 사업 여건을 갖춘 마을을 발굴하고, 사업 구상과 참여 절차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실제 조직형태와 참여조건은 향후 세부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1MW 이하 태양광 지원이라는 말은 어떻게 봐야 할까?

현재 보도자료에서 핵심적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주민이 태양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설치비용을 지원사업에 우선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1MW 이하 발전소만 지원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세부 용량기준이나 지원한도는 향후 시행령·고시 및 선도사업 세부지침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모든 송전탑 주변마을이 자동 대상일까?

아닙니다.

송전선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태양광 지원을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정부는 선도사업 발굴 때

• 주민 참여 의향
• 부지
• 계통접속
• 사업화 가능성
• 예상 수익

등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업 추진 가능성을 따로 평가하게 됩니다.

계통접속도 중요하다

마을이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려면 한전 계통에 전기를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송전망이 가까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발전소 계통연계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계통연계 가능 여부는

• 배전선로 여유용량
• 변전소 용량
• 발전소 위치
• 접속방식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통햇빛소득마을에서도 부지보다 계통확인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주민에게 발전수익은 어떻게 돌아갈까?

현재 발표된 방향은 주민이 마을 태양광 사업에 참여하고 발전수익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발전수익 활용방식은 마을별 사업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주민복지사업
• 마을 공동사업
• 취약계층 지원
• 지역주민 배분
• 마을기금 조성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제 방식은 향후 마을 사업계획과 관련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송전망 지원금과 발전수익은 다른 돈이다

이 부분은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송전망 주변지역 지원금

송전망 건설에 따라 지방정부와 주변지역에 지원하는 재원입니다.

태양광 발전수익

마을이 설치한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판매해 발생하는 수익입니다.

즉

1km당 20억 원 = 발전수익

이 아닙니다.

정부지원금으로 태양광 사업 기반을 만들고, 이후 발전소 운영을 통해 별도의 발전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입니다.

주민 개인에게 1km당 20억 원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온라인에서 가장 오해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송전선로 1km당 20억 원 지원”

이라는 문구만 보면

해당 마을이 20억 원을 받는다

거나

주민들이 현금으로 나눠 갖는다

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자료 기준 정확한 의미는

가공선로 1km당 지방정부 지원금 20억 원

입니다.

이 재원의 일부를 주변지역에 배분하고,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경우 설치비를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려는 것입니다.

기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도 있다

이번 제도는 완전히 새로운 지원체계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6년 6월부터는 주민지원사업 비중을 확대할 때 필요한 주민동의 기준도

주민 전체 합의 → 주민 4분의 3 이상 동의

로 완화됐습니다.

이번 계통햇빛소득마을 정책은 이런 기존 주변지역 지원체계와 태양광 발전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연결하려는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송전망 입지선정에도 주민 참여가 확대된다

이번 발표는 태양광 지원만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송전망 입지를 정하는 과정에서도 주민 참여가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설명회를 2차례 실시했지만 앞으로는

3차례로 확대

할 계획입니다.

주민이 입지선정위원회를 참관할 수 있다

입지선정위원회 운영도 더 공개됩니다.

정부는 지역 주민의 입지선정위원회 참관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회의 후에는

• 의결사항
• 회의자료

를 개인정보 등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송전망 건설 과정에서 정보 부족으로 발생하는 갈등을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주민이 다른 송전선로 경로를 제안할 수도 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후보 입지를 선정할 때 원칙적으로 2개 이상 후보안을 비교·검토하도록 합니다.

주민이 대안 경과지나 부지를 서면으로 제안하면 입지선정위원회가 심의·의결을 통해 후보입지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기존 철탑 공동사용도 우선 검토

송전망 신설에 따른 주민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후보 경과지를 검토할 때

기존 송전선로나 다른 신설선로와 철탑을 함께 사용하는 방안

을 우선 검토할 수 있도록 명문화할 계획입니다.

신규 철탑 설치를 가능한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할 수 있을까?

현재는 바로 신청하는 단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부 발표일은

2026년 10월 21일

이고,

입법·행정예고 기간은

2026년 10월 22일~12월 1일

입니다.

이 기간 동안 주민과 지방정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별도의 전국 신청공고가 열린 상태가 아닙니다.

선도사업은 어떻게 발굴할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방정부와 한전과 협력해 계통햇빛소득마을 선도사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후보마을에 대해서는

• 사업화 가능성
• 예상 수익
• 사업구상
• 주민 참여절차

등을 검토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즉 초기에는 전국 일괄 공모보다는 사업여건이 좋은 후보지역을 발굴하는 방식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마을이 송전망 주변이라면 지금 무엇을 준비할까?

아직 신청공고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미리 확인할 사항은 있습니다.

1. 송전선로 위치 확인

마을이 실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2. 주민 참여의향 확인

태양광 공동사업에 주민들이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3. 발전소 후보부지 확인

마을회관, 창고, 공공건물, 유휴부지 등 설치 가능한 곳을 검토합니다.

4. 계통여유용량 확인

한전 계통연계가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5. 사업규모 검토

부지와 계통조건에 따라 가능한 발전용량을 계산합니다.

6. 주민조직 검토

협동조합이나 마을단체 등 실제 발전사업을 운영할 조직구조를 준비합니다.

기존 햇빛소득마을을 준비 중인 마을은 어떻게 해야 할까?

기존 햇빛소득마을을 이미 추진하고 있는 마을이 송전망 주변지역에도 해당한다면 향후 제도가 확정됐을 때 연계 가능성을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두 제도를 자동으로 중복 지원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향후

• 중복지원 가능 여부
• 지원한도
• 자부담 기준
• 금융지원 조건
• 발전소 용량기준

등 세부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통햇빛소득마을의 가장 큰 의미

기존 송전망 주변지역 정책은 송전탑과 송전선로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에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식이 중심이었습니다.

이번 정책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지원금을 발전사업 기반으로 활용하고
마을이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해
지속적인 발전수익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

는 방향입니다.

일회성 지원보다 장기적인 주민소득 구조를 만들겠다는 점에서 기존 지원방식과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것

현재는 아직 입법·행정예고 단계이기 때문에 세부 내용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 최종 시행령
• 관련 고시
• 선도사업 대상지역
• 주민 참여조건
• 태양광 지원한도
• 용량기준
• 자부담 여부
• 중복지원 여부
• 사업자금 조달방식

입니다.

특히 기사나 홍보문구만 보고

“우리 마을은 송전선로가 있으니까 20억 원을 받는다”

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계통햇빛소득마을 핵심 정리

2026년 10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송전망 주변지역에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연계하는 새로운 제도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가공선로 1km당 지방정부 지원금 20억 원
→ 그중 3분의 2 이내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배분 가능
→ 해당 마을이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면 설치비용 우선 반영

구조입니다.

하지만 1km당 20억 원이 주민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모든 송전탑 주변마을이 자동으로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부는 주민 참여 의향, 부지, 계통접속, 사업화 가능성 등을 검토해 지방정부·한전과 계통햇빛소득마을 선도사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2026년 10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입법·행정예고를 거치는 단계이므로 실제 사업조건은 최종 시행령과 고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햇빛소득마을이 전국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이라면,

계통햇빛소득마을은

송전망 주변지역의 지원체계 + 주민 태양광 발전수익

을 결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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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빛소득마을 협동조합은 왜 필요할까?
• 송전탑 주변지역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될까?

※ 이 글은 2026년 10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발표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 이번 내용은 2026년 10월 22일~12월 1일 입법·행정예고 예정인 개정안으로, 아직 최종 시행된 제도가 아닙니다.

※ 가공선로 1km당 20억 원은 개별 주민이나 마을에 직접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라 지방정부 지원금의 기준입니다.

※ 실제 사업대상, 지원규모, 용량기준, 주민참여 방식 등은 향후 확정되는 시행령·고시와 선도사업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