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 주변마을 지원금은 누가 받을까? 지원지역·사용기준

송전탑이나 고압 송전선로가 마을 근처를 지나가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송전탑이 보인다고 모두 지원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 여부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 송전선로의 전압
• 송전선로와의 거리
• 변전소와의 거리
• 기초행정지역
• 지원사업 계획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 중인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송전선로 주변지역은 345kV 이상 지상 송전선로를 대상으로 하며, 전압에 따라 지원범위가 달라집니다.

송전탑 주변지역 지원금은 무엇일까?

송전탑 주변지역 지원금은 송전철탑·송전선로·변전소 등 고압 송·변전설비 주변 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지역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의 정식 명칭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입니다.

이 법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과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전력수급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 송전탑이나 대상이 될까?

아닙니다.

현재 법에서 송전선로 주변지역으로 인정하는 기본 대상은 345kV 이상 지상 송전선로입니다.

따라서 마을 주변에 송전탑이 있다고 해서 전압과 관계없이 모두 지원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765kV 송전선로는 어디까지 지원지역일까?

765kV 송전선로의 경우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에서 각각 1,000m 이내

가 법정 주변지역입니다.

즉 송전선로를 중심으로 좌우 상당히 넓은 범위가 포함됩니다.

500kV 송전선로 지원범위

500kV 송전선로는

양측 가장 바깥선에서 각각 800m 이내

입니다.

345kV 송전선로 지원범위

345kV 송전선로는

양측 가장 바깥선에서 각각 700m 이내

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송전선로 전압	주변지역 범위
765kV	양측 각각 1,000m
500kV	양측 각각 800m
345kV	양측 각각 700m

거리 기준은 지도상의 평면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변전소 주변지역도 지원대상일까?

네.

345kV 이상 옥외변전소 주변도 법정 주변지역에 포함됩니다.

현재 기준은

• 765kV 변전소: 외곽경계에서 사방 850m 이내
• 500kV 변전소: 사방 800m 이내
• 345kV 변전소: 사방 600m 이내

입니다.

지원대상은 개인주소 기준일까?

실제 지원사업은 기초행정지역 단위로 운영됩니다.

시행령에서는 지원사업 대상을

기초행정지역 단위의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초행정지역은 일반적으로 리(里)나 통(統) 같은 행정단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같은 마을이라도 일부 지역이 법정 거리 안에 들어가는 경우 행정구역과 공동생활권 등을 고려해 지원범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마을 일부만 범위에 걸치면 어떻게 될까?

법에서는 주변지역 경계가 한 마을이나 동일 생활권을 나누는 경우

• 생활여건
• 도로·하천 등 지리적 상황
• 같은 리·통인지 여부

등을 고려해 주변지역 범위를 별도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지도상 700m 밖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제외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해당 지역의 공식 주변지역 지정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송전탑 주변마을 지원금은 개인에게 현금으로 나오나?

일부 지원은 세대별 주민지원 형태로 이뤄질 수 있지만, 전체 지원금이 주민 개인에게 현금으로 나눠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지원사업은 크게 여러 종류로 나뉩니다.

현행 시행령 별표에는 대표적으로

1. 주민지원사업
2. 주민복지사업
3. 소득증대사업
4. 육영사업
5. 환경·안전·건강증진 등의 사업

이 규정돼 있습니다.

주민지원사업에는 무엇이 들어갈까?

주민지원사업은 세대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예를 들어

• 전기요금 보조
• TV 수신료
• 유선방송 비용
• 인터넷 비용
• 상수도·하수도 비용
• 난방비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지원은 어떻게 받을까?

전기요금 보조는 법정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개별 세대별 전기요금 일정액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지역별 지원금 규모와 해당 연도 사업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 모든 송전탑 주변 세대가 동일한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지원사업은 세대별로 똑같이 지원할까?

현행 시행령은 주민지원사업을

기초행정지역 단위의 세대별로 균등 지원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주민지원사업에 배정된 금액은 해당 기초행정지역 안에서 특정 세대만 임의로 더 많이 받는 구조가 아니라 세대별 균등지원이 기본입니다.

마을 공동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은 개인 세대지원뿐 아니라 마을 전체를 위한 공동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민복지사업에는

• 주택개량
• 목욕·건강·운동시설
• 문화행사
• 관광
• 교통수단
• 도서관
• 놀이방
• 공부방

등이 포함됩니다.

소득증대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다

송전탑 주변지역 지원금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득증대사업에는

태양광 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 밖에도

• 농산물·임산물 재배·가공
• 시설채소
• 축산
• 수산양식
• 농지매매·임대차 자금지원

등 지역소득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설치도 가능한가?

네.

현행 시행령 별표에 태양광 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이 소득증대사업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송전탑 주변마을 지원금을 활용해

태양광 설치
→ 발전수익 발생
→ 마을 공동 활용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계통햇빛소득마을도 이런 기존 주변지역 지원제도와 주민참여형 태양광을 더욱 적극적으로 연결하는 방향입니다.

계통햇빛소득마을과 기존 지원금은 같은 제도일까?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닙니다.

기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이미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반면 계통햇빛소득마을은 송전망 주변지역 지원과 주민 태양광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연계하려는 새로운 정책 방향입니다.

따라서

기존 송전탑 주변지역 지원금

과

계통햇빛소득마을 선도사업

은 구분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장학금이나 교육지원도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육영사업에는

• 평생교육
• 농어촌학교 지원
• 장학기금 적립
• 기숙사
• 교육기자재
• 학교급식

등이 포함됩니다.

건강검진이나 안전사업도 가능하다

지원금은 주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주민 건강검진
• 재난·안전관리
• 농기구 공동활용

등이 가능합니다.

주민지원 비중은 누가 정할까?

지원금 전체를 모두 세대별 주민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사업 종류별 배분은 해당 지역의 사업계획과 주민의견 등을 반영해 결정됩니다.

특히 주민지원사업 비율을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50%를 초과해 확대하려면 별도 주민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2026년부터 주민동의 기준이 완화됐다

이 부분은 최근 바뀐 중요한 내용입니다.

과거에는 주민지원사업 비율을 50% 넘게 확대하려면 주민 전체 합의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6월 3일부터

주민 4분의 3 이상 동의

로 완화됐습니다.

즉 모든 주민의 만장일치가 없어도 일정 수준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주민지원사업 비중을 늘릴 수 있습니다.

지원금 규모는 전국이 같을까?

아닙니다.

마을마다 지원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지원금 규모는

• 송전선로 전압
• 설비 규모
• 주변지역 세대수
• 송·변전설비 조건
• 해당 연도 지원사업계획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다른 마을이 세대당 얼마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 마을도 똑같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을에 송전탑 하나 있으면 지원받을까?

송전탑 개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확인해야 하는 핵심은

송전선로 전압과 법정 주변지역 범위

입니다.

예를 들어 154kV 송전선로가 마을을 지나간다고 해서 현행 송전설비주변법의 주변지역 지원대상에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송전선로 주변지역 기준은 345kV 이상 지상 송전선로입니다.

송전탑 바로 아래 토지주는 별도 보상을 받을까?

이 글에서 설명하는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토지 보상은 별개의 제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송전선로가 토지를 직접 통과하거나 사용제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 관련 규정이 따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주변지역 지원금은 법정 주변지역 주민과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토지보상 = 주변지역 지원금

으로 보면 안 됩니다.

마을 통장으로 지원금이 바로 들어올까?

반드시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지원사업은 사업자와 지역별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되며, 주민지원사업을 제외한 일부 사업은

• 주민대표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등에 사업 일부를 맡겨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비가 단순히 마을통장으로 일괄 입금되는 것과는 다르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일반 협동조합이면 가능한가?

현행 시행령에서 사업 시행을 의뢰할 수 있는 조직으로 명시된 것은 주변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업

입니다.

다만 실제 태양광 사업법인이나 주민조직 구성은 사업유형과 별도 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반 협동조합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지원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할까?

가장 정확한 방법은 관할 지역의 공식 지원사업 자료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송전선로 전압 확인

345kV, 500kV, 765kV인지 확인합니다.

2. 마을과 송전선로 거리 확인

법정 주변지역 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3. 기초행정지역 확인

해당 리 또는 통이 지원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4. 해당 연도 지원사업계획 확인

전기요금 지원인지, 마을 공동사업인지 실제 배분계획을 확인합니다.

5. 한전 또는 지자체 확인

개별 마을의 지원여부와 사업규모는 담당기관에 최종 확인합니다.

지도에서 거리만 재면 확정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거리 기준은 중요하지만 행정구역과 공동생활권에 따라 주변지역 범위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지도에서 700m를 재보고 혼자 판단하는 것보다 공식 지정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송전탑 주변지역 지원금은 언제 나오나?

지원사업은 연도별 계획에 따라 운영됩니다.

세대별 전기요금 보조처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항목도 있고,

태양광·복지시설·도로·소득사업처럼 사업계획을 세워 집행하는 항목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지원금이 매년 한 번 현금으로 지급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세대별 현금지원과 마을사업 중 무엇이 더 좋을까?

정답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세대별 지원을 확대하면 주민들이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태양광이나 공동시설 같은 사업에 투자하면 마을에 장기적인 자산과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단순 일회성 지원보다 소득증대사업과 주민 공동사업을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커지고 있습니다.

태양광에 사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

예를 들어 지원금을 이용해 마을 공동 태양광을 설치하면

지원금 → 발전설비 설치 → 전력판매 → 장기 발전수익

구조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쓰고 끝나는 비용을 장기간 수익을 만드는 자산으로 바꾸는 방식입니다.

다만 실제 태양광 사업은

• 부지
• 인허가
• 계통연계
• 사업비
• 유지관리

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계통이 없으면 태양광 사업도 어려울 수 있다

송전선로가 근처에 있다는 사실과 태양광발전소의 계통연계 가능 여부는 다른 문제입니다.

실제 발전소를 설치하려면 한전 배전선로와 변전소의 여유용량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송전탑 주변마을이라고 해서 태양광 사업이 자동으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송전탑 주변마을이 먼저 확인할 것

지원사업을 검토하는 마을이라면 다음 항목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송전선로 전압
2. 법정 주변지역 여부
3. 지원대상 세대수
4. 올해 지역별 지원금 규모
5. 주민지원사업 비율
6. 기존 마을 공동사업 현황
7. 주민동의 필요 여부
8. 태양광 등 소득증대사업 가능성

1km당 20억 원 정책과 혼동하면 안 된다

최근 발표된 계통햇빛소득마을 정책에서 가공송전선로 1km당 지방정부 지원금 20억 원이라는 새로운 지원기준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이 글에서 설명한 기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과 동일한 지원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1km당 20억 원이 송전탑 주변 주민들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주민지원사업과 새로 추진되는 전력망 지방정부 지원제도를 반드시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송전탑 주변지역 지원금 핵심 정리

송전탑이 마을 근처에 있다고 해서 모든 주민이 자동으로 지원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상 송전선로 주변지역은 기본적으로

345kV 이상 지상 송전선로

를 대상으로 하며,

• 765kV: 양측 1,000m
• 500kV: 양측 800m
• 345kV: 양측 700m

범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원사업은 기초행정지역 단위로 운영되고 주민지원사업은 세대별 균등지원이 원칙입니다.

지원금은 단순 현금지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기요금·통신비·난방비 지원
주민복지시설
장학·교육사업
태양광 등 소득증대사업
건강검진·안전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2026년 6월 3일부터 주민지원사업 비율을 총 지원금의 50%보다 높게 설정할 때 필요한 동의기준이

주민 전체 합의 → 주민 4분의 3 이상 동의

로 완화됐습니다.

따라서 우리 마을이 대상인지 알고 싶다면

송전탑 개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압·거리·기초행정지역·공식 지원사업 대상 여부

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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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 공동 태양광 발전수익은 어떻게 활용할까?

※ 이 글은 2026년 10월 21일 기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 실제 지원대상, 지원금액 및 사업내용은 해당 지역의 송·변전설비와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최근 발표된 가공선로 1km당 20억 원 지방정부 지원기준은 기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지원금과 별도의 제도이므로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