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소득마을 저수지 사용허가 어떻게 받을까? 신청절차·필요서류·승인기관 총정리

햇빛소득마을에서 농업용 저수지를 활용해 수상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려면 저수지 사용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저수지가 마을 주변에 있다고 해서 바로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해당 저수지를 누가 관리하는지 확인하고, 수상태양광 설치 가능 여부를 사전협의한 뒤 햇빛소득마을 선정 이후 정식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농업용 저수지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처럼 본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관련 법령과 관리기관 기준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사용계약을 받아야 합니다.

햇빛소득마을 저수지 사용허가는 언제 신청할까?

공식 햇빛소득마을 안내에서는 저수지를 활용하는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저수지 정보 확인 → 태양광 설치 가능 여부 조사 → 임대 가능 여부 사전협의 → 햇빛소득마을 사업 신청 → 선정 후 사용허가 신청 및 계약 → 저수지 임대

즉 공모 신청 전에 무조건 최종 사용허가까지 받아야 하는 구조라기보다, 먼저 관리기관과 사용 가능 여부를 사전협의하고 햇빛소득마을 선정 이후 정식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 햇빛소득마을 공식 홈페이지에서 저수지 활용 절차 확인하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저수지 관리기관 확인

저수지 사용허가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이 저수지를 누가 관리하고 있는가?”

입니다.

농업용 저수지는 크게

•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
• 시·군 등 지방정부 관리 저수지

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기준 햇빛소득마을 공식 안내에서는

• 한국농어촌공사 저수지 : 2,333개소
• 지방정부 저수지 : 4,609개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리기관이 다르면 사용허가 신청기관과 승인절차도 달라집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저수지는 어디에 신청할까?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라면 해당 저수지를 관할하는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 신청합니다.

햇빛소득마을 공식 안내에서는

저수지 사용허가 신청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관할지사
승인권자 :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

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준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사용허가지침과 한국농어촌공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 한국농어촌공사 공식 홈페이지 확인하기

지방정부 관리 저수지는 어디에 신청할까?

시·군 등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저수지는 해당 기초지방정부에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르면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지방정부 저수지는

신청기관 : 해당 시·군
승인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으로 보면 됩니다.

다만 지방정부별로 공유재산 심의나 조례 적용 등 추가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농어촌공사 저수지와 지방정부 저수지 차이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

• 농어촌공사 관할지사에 신청
• 농어촌공사 내부기준과 사용허가지침 적용
• 지사장 승인
• 사용허가 후 계약 및 임대

지방정부 관리 저수지

• 해당 시·군에 신청
• 시장·군수·구청장 승인
• 농어촌정비법과 지방정부 조례 적용
• 공유재산 관련 심의가 추가될 수 있음

따라서 같은 농업용 저수지라도 관리기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허가 신청 전에 사전협의부터 해야 한다

햇빛소득마을에서는 저수지 사용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리기관과 사전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협의에서는 보통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 수상태양광 설치 가능 여부
• 기존 저수지 사용허가 여부
• 낚시터 등 기존 사용시설 존재 여부
• 설치 가능 수면 위치
• 사용 가능면적
• 저수지 수위변동
• 농업용수 공급 영향
• 진입도로
• 계통연계 가능성

특히 기존에 낚시터나 다른 시설이 사용허가를 받고 있다면 수상태양광 설치 위치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기존 사용자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저수지는 이미 다른 목적으로 사용 중인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 낚시터
• 수상레저
• 양식장
• 농업 관련 시설

등입니다.

햇빛소득마을 공식 안내에서도 기존 사용허가 대상이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설이 있다면

• 위치조정이 가능한지
• 태양광 설치구역과 겹치는지
• 기존 사용권과 충돌하지 않는지

를 관리기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저수지 만수면적도 확인해야 한다

수상태양광은 저수지 전체 수면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26년 현재 햇빛소득마을 공식 안내 기준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저수지는 일반적으로 만수면적의 10% 이내를 사용허가 면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어촌공사 심의위원회 심의와 농림축산식품부 협의를 거친 경우 10%를 초과해 설치할 수 있는 예외도 안내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 관리 저수지는 해당 지방정부 조례와 관리기준에 따라 허용면적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10%라고 해서 실제 10%를 모두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수면적의 10%가 허용된다고 해도 실제 태양광 모듈 설치면적은 더 작아질 수 있습니다.

저수지에는

• 취수시설
• 제방
• 여수로
• 관리선 이동구역
• 수심이 얕은 지역
• 농업용수 관리구역
• 기존 시설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저수지 면적에 10%를 곱해서 발전용량을 확정하면 안 됩니다.

현장조사 후 실제 설치가능 구역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허가 신청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에서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신청 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목적 외 사용 사유
• 사용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범위
• 사용내용
• 사용방법
• 사용기간
• 사용료 산출 관련 사항
• 사용자 주소와 명칭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공사에 별도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 공사 정관과 내부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실제 제출서류는 관리기관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담당자에게 최신 양식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적으로 준비할 서류

관리기관별 요구서류는 달라질 수 있지만 실제 수상태양광 사용허가를 준비할 때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사용허가 신청서
• 사업계획서
• 발전소 배치계획
• 위치도
• 평면도
• 사용면적 산출자료
• 협동조합 또는 사업자 관련 서류
• 주민동의 관련 자료
• 발전사업허가 관련 자료
• 계통연계 검토자료
• 안전관리계획
• 수질·환경 관련 자료

정확한 서류목록은 반드시 관할 농어촌공사 지사나 지방정부 담당부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 의견도 확인하는 절차가 있다

농어촌정비법에서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를 할 때 본래 목적이나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하며,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서는 관계 주민 의견청취를 위해 관련 내용을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수지 사용허가는 단순히 신청서만 제출하고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주민 의견과 시설 이용관계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햇빛소득마을 주민동의와 사용허가 주민의견은 다르다

이 부분은 혼동하기 쉽습니다.

햇빛소득마을 공모에서 요구하는 주민동의와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과정에서 진행되는 관계 주민 의견청취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즉 햇빛소득마을 주민동의를 받았다고 해서 저수지 사용허가 과정의 주민 의견청취까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사용허가 관련 주민 의견청취를 했다고 햇빛소득마을 주민동의 요건이 자동 충족되는 것도 아닙니다.

계통연계도 사용허가와 동시에 확인하자

저수지 사용허가가 가능하더라도 한전 계통에 연결할 수 없다면 발전사업 추진이 어렵습니다.

햇빛소득마을 공식 안내에서도 저수지 부지검토 단계에서

• 지번
• 인근 전주번호
• 발전용량

등을 활용해 계통연계 가능 여부를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부지검토 당시 여유용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한전 전력거래계약 신청 전까지 계통여유용량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사업 가능성이 확인되면 한전 관련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입도로도 확인해야 한다

수상태양광을 설치하려면 대형 장비와 자재가 저수지까지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햇빛소득마을 안내에서는 진입도로의 폭과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소 폭 3m 이상을 권고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허가만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바로 시공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모듈
• 부유체
• 크레인
• 전기설비
• 공사용 차량

이 현장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저수지 수위변동도 중요하다

농업용 저수지는 계절별로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농업용수를 많이 사용하는 시기에는 저수지 수위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수상태양광 모듈이 저수지 바닥이나 시설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햇빛소득마을 공식 안내에서도 용수 공급 시 수상태양광 모듈이 저수지 바닥에 닿지 않는 곳에 설치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균수위가 아니라 최고수위와 최저수위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저수지 사용료도 확인해야 한다

사용허가를 받으면 저수지 사용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햇빛소득마을 공식 안내에서는 발전수익이 발생한 시점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총수익금의 5%**를 사용료 기준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저수지는 협의에 따라

• 연납
• 반기납
• 분기납

등의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 관리 저수지는 해당 지방정부 조례와 협의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성 계산에서는 저수지 사용료도 연간 운영비에 포함해야 합니다.

사용기간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햇빛소득마을 공식 저수지 활용 안내에서는 재생에너지 사업의 임대기간을

총 20년

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구조는

최초 10년 + 연장 10년

입니다.

다만 이는 자동으로 20년 사용이 확정된다는 의미라기보다 최초 사용허가 후 갱신·연장 절차를 거쳐 장기간 사용하는 구조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정부 관리 저수지는 해당 지방정부 조례에 따라 사용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20년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공식 안내에서는 사용허가 기간이 종료된 이후

• 원상복구
• 기부채납

등의 방식이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계획 단계에서 발전소 설치비만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20년 이후

• 모듈 철거
• 부유체 철거
• 계류장치 철거
• 케이블 철거
• 원상복구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지방정부 저수지는 추가 심의가 있을 수 있다

시·군 관리 저수지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뿐 아니라 공유재산 관련 절차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햇빛소득마을 공식 안내에서는 지방정부에 따라

• 공유재산심의회
•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의결
•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

등이 필요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정부 저수지는 농어촌공사 저수지보다 행정절차가 더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사용허가와 발전사업허가는 다른 절차

저수지 사용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발전사업허가까지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 발전사업허가
• 개발 관련 인허가
• 전기설비 관련 절차
• 한전 계통연계
• 사용전검사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저수지 사용허가는 발전소를 설치할 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절차라고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사용허가가 먼저일까 발전사업허가가 먼저일까?

실제 사업에서는 여러 행정절차가 서로 연결돼 진행됩니다.

하지만 햇빛소득마을 저수지 활용 흐름은 기본적으로

저수지 사전협의 → 햇빛소득마을 신청·선정 → 저수지 사용허가 → 발전사업 인허가 및 후속절차

형태로 이해하면 됩니다.

다만 발전사업허가 과정에서 부지 사용권 관련 증빙이 요구될 수 있기 때문에 담당기관과 일정 조율이 중요합니다.

선정 전에 사용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을까?

햇빛소득마을 공식 절차상 정식 사용허가 신청은 사업 선정 이후 단계에 배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선정 전에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신청 전에

• 임대 가능 여부
• 사용 가능면적
• 기존 사용자
• 계통연계 가능성
• 진입도로

등을 최대한 사전협의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정 이후 사용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전체 사업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수지 사용허가 실무 순서

햇빛소득마을에서 농업용 저수지를 활용한다면 다음 순서로 준비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1. 저수지 관리기관 확인

한국농어촌공사인지 지방정부인지 확인합니다.

2. 저수지 기본정보 확인

만수면적, 위치, 저수량, 기존 사용허가 현황 등을 확인합니다.

3. 수상태양광 설치 가능 여부 사전협의

관리기관과 임대 가능 여부를 협의합니다.

4. 한전 계통연계 확인

발전용량을 기준으로 계통여유용량을 검토합니다.

5. 햇빛소득마을 사업 신청

사전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을 신청합니다.

6. 햇빛소득마을 선정

공모평가를 거쳐 사업대상 마을로 선정됩니다.

7. 정식 사용허가 신청

농어촌공사 관할지사 또는 해당 지방정부에 신청합니다.

8. 심사 및 주민 의견청취

시설 이용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합니다.

9. 사용허가 및 계약

사용면적, 기간, 사용료 등을 확정합니다.

10. 발전사업 후속절차 진행

발전사업허가와 계통연계, 설계·공사 등을 진행합니다.

저수지 사용허가 전에 꼭 확인할 10가지

실제 사업을 준비한다면 다음 사항을 체크하면 됩니다.

1. 저수지 관리기관
2. 저수지 행정구역
3. 만수면적
4. 실제 설치 가능면적
5. 기존 낚시터·사용허가 시설
6. 사용료
7. 사용기간
8. 한전 계통연계
9. 진입도로
10. 주민동의와 관계 주민 의견

공동저수지라면 참여마을 범위도 확인

하나의 저수지를 여러 행정리가 함께 이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저수지가 위치한 행정리만 볼 것이 아니라

• 실제 저수지 수혜마을
• 공동이용 관계
• 참여마을 범위
• 각 행정리 주민동의
• 협동조합 구성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햇빛소득마을에서는 인접 행정리가 하나의 협동조합을 구성해 공동으로 사업을 신청할 수 있지만 각 행정리가 참여요건을 개별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사용허가가 거절될 수도 있을까?

가능합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은 본래 농업용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따라서

• 농업용수 공급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저수지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 안전상 문제가 있는 경우
• 기존 사용시설과 충돌하는 경우
• 설치면적이 과도한 경우

등에는 사용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모에 선정됐다고 해서 저수지 사용허가가 자동으로 확정된다고 보면 안 됩니다.

햇빛소득마을 저수지 사용허가 핵심 정리

햇빛소득마을에서 농업용 저수지를 활용해 수상태양광을 설치하려면 저수지 관리기관과 사전협의한 뒤 사업 선정 이후 정식 사용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는

한국농어촌공사 관할지사에 신청

하고,

지방정부 관리 저수지는

해당 시·군에 신청

합니다.

사용허가를 심사할 때는

• 농업용수 공급
• 기존 사용시설
• 설치 가능면적
• 주민 의견
• 수질·안전
• 사용기간
• 사용료

등을 확인합니다.

또한 저수지 사용허가만 받아서는 발전사업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며 한전 계통연계와 발전사업허가 등 후속절차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모 선정 후 처음 저수지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 전에 관리기관과 임대 가능 여부부터 사전협의하는 것입니다.

사용허가가 불가능하거나 계통이 없는 저수지라면 햇빛소득마을에 선정되더라도 실제 발전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준비순서는

관리기관 확인 → 저수지 사전협의 → 계통확인 → 햇빛소득마을 신청 → 선정 → 정식 사용허가 → 발전사업 인허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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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2026년 10월 18일 기준 햇빛소득마을 공식 홈페이지, 농어촌정비법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등 공식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 저수지 사용허가 절차와 제출서류, 사용기간, 사용료, 설치가능 면적은 저수지 관리기관과 지방정부 조례 및 개별 사업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또는 해당 시·군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