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소득마을 가점 무엇이 있을까? 인구감소지역·공공부지 등 확인사항

햇빛소득마을 선정평가에서 추가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026년 행정안전부 햇빛소득마을 공모에서는 주민동의, 사업계획, 발전소 부지와 재원 확보 등을 평가하는 기본 100점 외에 최대 8점의 가점 항목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이나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해당하는 마을은 정책목표 우대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정부나 공공기관이 태양광발전소 설치부지를 제공하거나, 마을 관리자 채용·활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도 추가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점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햇빛소득마을 선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햇빛소득마을 가점 8점의 세부 기준과 실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햇빛소득마을 가점은 최대 몇 점일까?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6-475호에 따르면 햇빛소득마을의 추가 가점은 총 3개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가점 항목	배점
인구감소·관심지역 또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3점
지방정부·공공기관의 부지 제공	3점
햇빛소득마을 관리자 채용 및 활용계획	2점
합계	최대 8점

가점은 기본 평가점수에 추가로 반영할 수 있지만 최종 평가점수는 100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 평가점수가 85점이고 가점이 8점이라면 최종 점수는 93점입니다.

반면 기본 평가점수 96점에 가점 8점을 인정받더라도 최종 점수는 100점입니다.

가점은 마을의 사업 준비를 평가하는 보완적인 요소이며, 주민동의와 사업계획 등 필수 요건을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 행정안전부 2026년 햇빛소득마을 공식 공모 확인하기

인구감소지역이면 햇빛소득마을 가점 3점을 받을까?

2026년 공모에는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 관심지역을 정책적으로 우대하는 기준이 포함돼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험 등을 고려해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입니다.

인구감소 관심지역 역시 정부가 별도로 지정해 관리하는 지역입니다.

햇빛소득마을 사업은 주민이 태양광발전소를 공동 운영하고 발생한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우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해당 지역인지 어떻게 확인할까?

먼저 마을이 속한 시·군이 정부에서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또는 관심지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 인구감소 관심지역 해당 여부
• 마을 소재지의 행정구역
• 공모에서 적용하는 지역 인정 기준

단순히 주민 수가 줄어들고 있는 마을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가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과 공식 지정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확인하기

송·변전설비 주변지역도 3점 가점 대상일까?

2026년 햇빛소득마을 공모에서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도 정책목표 우대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송전선로와 변전소 등 국가 전력망 설비가 위치한 주변지역은 전력설비의 설치와 운영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지역에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책적 우대가 가능하도록 평가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전봇대나 송전선로가 마을 근처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관련 법률에서 정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확인사항

사업을 준비한다면 다음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 해당 송전선로 또는 변전소의 설비 유형
• 관련 법령상 주변지역 해당 여부
• 마을의 실제 위치와 인정 범위
• 관계기관을 통한 대상지역 확인 가능 여부

특히 송전선로의 전압과 설비 종류 등에 따라 법적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 거리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이면서 송전선로 주변지역이면 6점일까?

이 부분은 주의해야 합니다.

2026년 공식 평가표는 정책목표 우대 가점을 인구감소·관심지역 또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3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조건에 모두 해당하더라도 해당 항목에서 3점을 각각 받아 총 6점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조건	정책목표 우대 가점
인구감소지역 해당	3점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해당	3점
두 지역 모두 해당	3점
어느 조건에도 해당하지 않음	0점

즉, 정책목표 우대 가점은 최대 3점입니다.

추가로 공공부지 제공 3점과 관리자 활용계획 2점을 인정받는다면 전체 가점은 최대 8점이 됩니다.

지방정부나 공공기관이 부지를 제공하면 3점?

햇빛소득마을 가점 중 두 번째 항목은 지방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부지 제공 여부입니다.

이 항목에는 최대 3점이 배정돼 있습니다.

마을 공동 태양광발전소를 추진할 때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개인 소유 토지는 매입비나 임대료 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지방정부나 공공기관이 사용 가능한 부지를 제공하면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공공부지를 검토할 수 있을까?

지역 여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부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지방정부 소유 건축물 옥상
• 공영주차장과 주차장 상부
•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 공공기관 소유 건축물
• 발전설비 설치가 허용되는 공공 유휴부지

다만 위 시설은 검토 가능한 사례일 뿐, 모든 시설에 태양광 설치가 허용되거나 자동으로 가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의 소유권, 관리기관, 사용허가, 관련 법령과 설치 가능성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부지 사용 협의만 해도 3점을 받을까?

공식 평가표에는 지방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부지 제공 여부가 가점 항목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부지 사용을 문의하거나 설치 가능성을 알아본 것만으로 반드시 3점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평가에서는 실제 부지 제공 여부와 사업 추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부지 소유기관 확인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지방정부 또는 공공기관 소유인지 확인합니다.

② 사용 가능 여부 협의

담당 부서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및 사용 가능성을 협의합니다.

③ 부지 제공 관련 자료 확보

공식 협의 결과, 사용승낙서, 제공계획서 등 실제 상황에 맞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④ 인허가와 계통연계 확인

공공부지라도 발전사업 허가나 개발행위허가, 한전 계통연계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공공부지를 제공받는 것과 해당 부지에 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공공부지 가점과 부지 확보 평가점수는 다른가?

네. 서로 다른 평가 항목입니다.

2026년 햇빛소득마을 공모에서는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 확보의 적정성에 기본 평가점수 8점을 배정했습니다.

반면 지방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부지 제공 여부는 별도 가점 3점입니다.

구분	배점	평가 내용
부지 확보의 적정성	기본 8점	발전소 설치부지 확보 수준
공공부지 제공	가점 3점	지방정부·공공기관 부지 제공 여부

따라서 공공부지를 확보한 마을은 기본적인 부지 확보 평가와 공공부지 제공 가점이라는 두 항목에서 각각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부지를 제공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두 항목 모두 만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부지의 적정성과 제공 여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햇빛소득마을 관리자 채용·활용계획은 왜 중요할까?

세 번째 가점 항목은 햇빛소득마을 관리자의 채용 및 활용계획입니다.

최대 2점이 배정돼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소는 설치가 끝난 뒤에도 장기간 유지관리와 수익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주민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발전소는 회계관리, 유지관리 업체와의 협의, 사업 관련 행정업무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업관리 능력을 갖추도록 관리자 채용 및 활용계획을 평가 항목에 반영했습니다.

관리자 활용계획에는 무엇을 넣을까?

사업계획을 작성할 때는 다음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관리 담당자의 역할과 업무 범위
• 발전소 운영·유지관리 업무 협의체계
• 수익 및 회계관리 업무
• 주민 대상 운영현황 안내
• 관련 행정업무와 보고체계
• 관리자 채용 또는 활용방식

다만 이는 실무적인 준비 예시이며, 각 항목에 별도 세부 배점이 확정돼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관리자를 반드시 신규 채용해야 하는지와 인정 가능한 활용방식은 해당 공모의 세부 평가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마을 이장이 관리하면 자동으로 가점 2점일까?

마을 이장이나 협동조합 대표자가 발전소 관리에 참여한다고 해서 가점 2점을 자동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평가 항목은 햇빛소득마을 관리자의 채용 및 활용계획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누가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특히 협동조합 대표자의 법적 역할과 발전시설의 기술적인 유지관리 업무는 구분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 등 법령상 자격이 필요한 업무는 해당 규정에 따라 적절한 관리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햇빛소득마을 가점 8점을 모두 받으면 선정될까?

가점은 최종 선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가점 만점이 선정 확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2026년 공모의 기본 평가점수는 100점입니다.

주민 수용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부지 확보, 재원조달, 지방정부 참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가점은 이 평가에 추가로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기본점수 55점을 받은 마을이 가점 8점을 인정받으면 계산상 63점이 됩니다.

그러나 종합점수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필수 신청요건과 실제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기본점수가 95점인 마을이 가점 8점을 받으면 최종 점수는 최대 100점입니다.

가점을 포함한 최종점수는 100점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27년에도 동일한 가점이 적용될까?

2026년 햇빛소득마을 선정 공모에서는 최대 8점의 가점 항목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연도에도 같은 배점과 조건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2027년 사업 확대와 금융지원 방식 개편 등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세부 선정기준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2027년 신규 사업을 준비하는 마을은 해당 연도 공식 공고에서 가점 항목과 인정조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햇빛소득마을 가점 확인 체크리스트

마을에서 실제 공모를 준비한다면 다음 내용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책목표 우대

해당 마을이 공식 인구감소·관심지역 또는 법정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공공부지 제공

지방정부나 공공기관의 실제 부지 제공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관련 협의자료를 확보합니다.

관리자 활용계획

발전소의 장기적인 운영과 회계·행정관리를 담당할 관리자 활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합니다.

기본 평가요건

가점과 별개로 주민동의, 협동조합 구성, 발전소 부지, 재원조달, 계통연계 및 지방정부 협력사항을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햇빛소득마을 가점은 최대 몇 점인가요?

2026년 공모 기준 최대 8점이며, 최종 점수는 100점을 넘을 수 없습니다.

Q. 인구감소지역이면 무조건 선정되나요?

아닙니다. 정책목표 우대 가점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기본적인 신청요건과 사업평가도 충족해야 합니다.

Q. 인구감소지역이면서 송전선로 주변지역이면 6점인가요?

아닙니다. 해당 정책목표 우대 항목의 최대 배점은 3점입니다.

Q. 마을 소유 부지도 공공부지 제공 가점을 받을 수 있나요?

공식 평가항목은 지방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부지 제공입니다. 일반적인 마을 소유 부지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가점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마을 이장이 발전소 관리업무를 담당하면 2점인가요?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기준에 따른 관리자 채용 및 활용계획을 평가받아야 합니다.

마무리｜가점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사업 준비

2026년 햇빛소득마을 가점은 총 3가지로 구성됩니다.

인구감소·관심지역 또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해당하면 정책목표 우대 3점, 지방정부나 공공기관이 부지를 제공하면 3점, 관리자 채용·활용계획에 대해 최대 2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점을 모두 확보했다고 해서 햇빛소득마을에 반드시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동의와 협동조합 구성, 발전소 부지 확보, 자금계획, 계통연계 등 실제 사업 추진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가점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면서 기본 사업계획을 충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작성일: 2026년 11월 5일

※ 본문은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6-475호의 평가기준을 중심으로 작성했습니다. 신청 시점의 수정공고 및 해당 연도 세부 평가기준을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