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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소득마을 선정기준 어떻게 평가할까? 주민동의·부지·재원·지자체 참여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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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소득마을 선정기준 어떻게 평가할까? 주민동의·부지·재원·지자체 참여 총정리

햇빛소득마을에 신청하면 어떤 기준으로 선정될까요?

단순히 주민들이 태양광발전사업에 찬성하고 발전소 설치부지를 확보했다고 해서 반드시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행정안전부 공모에서는 주민동의, 마을공동체의 투명성, 부지와 재원 확보, 사업계획의 타당성, 지방정부 참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특히 주민동의 70%는 기본적인 신청요건이며, 지방정부 참여 정도는 단일 평가 항목 중 가장 높은 20점이 배정돼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햇빛소득마을 선정기준과 실제 평가 배점표, 주민동의율 계산방법, 조건부 선정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햇빛소득마을 선정기준은 어떻게 구성될까?

행정안전부가 2026년 3월 31일 발표한 공모에 따르면, 햇빛소득마을은 계량평가와 사업계획서 평가, 추가 가점으로 선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구분평가 내용배점
계량평가주민 수용성15점
사업계획서마을공동체 투명성15점
사업계획서사업 준비 정도15점
사업계획서사업계획 타당성10점
사업계획서산업·경제 효과15점
사업계획서사업관리 합리성10점
사업계획서지방정부 참여 정도20점
별도 가점정책목표·부지·관리자최대 8점

기본 평가점수는 100점이며, 가점이 적용되더라도 최종 점수는 100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공고에서는 종합점수 60점 이상을 선정 가능 대상으로 정하고, 고득점 순으로 선정 순번을 부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다만 60점 이상을 받았다고 무조건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신청 현황과 사업 추진 여건 등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2026년 햇빛소득마을 선정 공모 원문 확인하기

주민동의 70%는 필수조건일까?

햇빛소득마을 선정기준에서 주민동의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요건입니다.

2026년 공모에서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정했습니다.

첫째, 마을 자치규약에 따른 총회 승인

햇빛소득마을 신청과 태양광발전소 건설 추진에 대해 마을총회에서 의결해야 합니다.

둘째, 자격을 갖춘 주민 70% 이상 동의

사업에 대한 주민 동의를 확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마을총회 의결서만 제출하거나 일부 주민의 동의만 확보하는 것으로 두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주민동의율은 어떻게 계산할까?

주민동의율은 협동조합 가입자 수가 아니라 기준에 해당하는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계산합니다.

행정안전부 공식 설명자료는 2026년 3월 31일 기준 해당 마을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마을 자치규약상 자격을 갖춘 전체 주민을 기준으로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의 대상 주민이 100명이라면 최소 70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대상 주민70% 충족 인원
50명35명
80명56명
100명70명
120명84명
150명105명

실제 동의 대상 주민 수는 공고 기준일과 자치규약상 자격을 적용해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 30명만 동의받아도 선정될 수 있을까?

햇빛소득마을을 추진할 때 가장 혼동하기 쉬운 내용입니다.

협동조합의 조합원 수와 주민동의율은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2026년 공모에서 협동조합은 자격을 갖춘 마을주민 10명 이상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원 10명 이상이라는 요건이 전체 주민 70% 이상 동의 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격을 갖춘 주민이 100명인 마을에서 30명만 동의했다면 주민동의율은 30%입니다.

반대로 동의 대상 주민이 40명인 마을에서 30명이 동의했다면 75%입니다.

즉, 동일하게 30명이 동의했더라도 전체 동의 대상 주민 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단순히 ’30명만 동의하면 된다’는 설명보다는 해당 마을의 주민동의 대상과 실제 동의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 햇빛소득마을 공식 홈페이지에서 주민동의 기준 확인하기

주민동의율이 높으면 평가점수도 올라갈까?

주민 수용성 항목은 총 15점입니다.

마을총회 의결서 제출에 10점, 주민동의율에 최대 5점이 배정됩니다.

공고에서는 주민동의율 70% 초과분에 대해 다음 계산식을 적용합니다.

주민동의 추가점수 = (주민동의율 – 70%) ÷ 30% × 5점

주민동의율동의율 평가점수총회 의결 포함
70%0점10점
75%약 0.83점약 10.83점
80%약 1.67점약 11.67점
90%약 3.33점약 13.33점
100%5점15점

따라서 주민동의율 70%를 충족하더라도 만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동의율이 높을수록 주민 수용성 평가에서 추가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지 확보와 재원조달은 몇 점일까?

햇빛소득마을 선정기준에서 사업 준비 정도에는 총 15점이 배정돼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발전소 부지 확보 8점, 재원 확보 7점입니다.

발전소 부지 확보 — 8점

발전소를 실제로 설치할 수 있는 부지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확보했는지 평가합니다.

마을회관 지붕, 창고, 주차장, 공공부지, 저수지 등 다양한 부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 가능 여부
  • 소유자와 임대·사용 협의 진행 상황
  • 인허가 및 개발행위 가능성
  • 발전설비 설치 가능 면적
  • 장기간 사용권원 확보 가능 여부

단순히 발전소 설치 예정지를 표시한 것과 실제 사용 가능한 부지를 확보한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발전소 재원 확보 — 7점

태양광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평가합니다.

주민 출자금, 마을 공동자금, 정책금융, 지역 금융기관 대출 등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정책융자 지원계획이 있다고 해서 마을의 자금조달이 자동으로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총사업비와 자기자금, 대출계획, 상환 가능성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햇빛소득마을 선정기준 한눈에 보기 1

지방정부 참여가 중요한 이유

햇빛소득마을 선정기준에서 지방정부 참여 정도는 20점으로 가장 높은 단일 배점입니다.

세부 평가항목배점
이격거리 규제 완화 노력5점
발전사업 인허가 검토 등 노력6점
설명회·교육·컨설팅·전담조직 등9점
합계20점

햇빛소득마을 사업은 마을 협동조합이 주도하지만 발전사업 허가와 부지 활용, 주민설명회 등 여러 과정에서 지방정부와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마을이 자체적으로 준비를 잘했더라도 관할 시·군과의 협력이 부족하면 평가에서 충분한 점수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정부가 사업에 대해 어떤 지원과 협의를 진행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을공동체 투명성도 15점 평가

햇빛소득마을은 발전수익을 마을 공동체와 주민에게 환원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협동조합의 운영방식과 수익 활용계획도 중요합니다.

마을공동체 투명성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항목배점
협동조합 의사결정의 민주성5점
협동조합 운영의 투명성5점
수입 활용계획의 공정성·타당성5점
합계15점

협동조합 정관과 사업계획에는 주민 의견수렴 방식, 총회와 이사회의 운영, 회계관리, 수익 활용방법 등이 명확하게 정리돼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것뿐 아니라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지가 평가 대상입니다.

사업계획과 산업·경제 효과도 평가할까?

햇빛소득마을 선정기준에는 발전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산업·경제 효과도 포함됩니다.

사업계획 타당성 — 10점

발전소 건설계획과 운영계획이 합리적으로 수립됐는지 평가합니다.

산업·경제 효과 — 15점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와 국내 경제·공급망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합니다.

사업관리 합리성 — 10점

발전소 관리계획, 수익활동, 회계관리 등이 적절하게 수립됐는지 검토합니다.

특히 발전소 건설만 계획하고 장기적인 관리와 수익 활용계획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사업계획의 완성도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추가 가점 최대 8점은 어떻게 받을까?

기본 평가 외에도 정책목표와 사업 준비 정도에 따른 가점이 있습니다.

가점 항목최대 배점
인구감소·관심지역 또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3점
지방정부·공공기관의 부지 제공3점
햇빛소득마을 관리자 채용·활용계획2점
합계8점

가점까지 포함한 최종 평가점수는 100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가점 대상 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선정되는 것은 아니며, 필수 신청요건과 기본 사업계획도 충족해야 합니다.

평가점수가 높으면 무조건 선정될까?

2026년 공모에서는 종합점수 60점 이상을 선정 가능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60점 이상이라는 기준은 선정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며, 반드시 최종 선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고에서는 신청 수요와 사업 추진 여건, 계통 상황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과도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선정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또한 종합점수가 같을 경우 다음 순서로 우선순위를 판단합니다.

  1. 사업계획서 평가점수가 높은 마을
  2. 주민 수용성 점수가 높은 마을
  3. 사업 준비 정도 점수가 높은 마을
  4. 지방정부 참여 점수가 높은 마을

따라서 실제 선정에서는 주민동의율뿐 아니라 사업계획 전체의 준비 수준이 중요합니다.

조건부 선정은 어떤 경우에 해당할까?

2026년 10월 7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차 공모 결과를 보면 608개 신청 마을 중 436개 마을이 선정됐습니다.

구분마을 수
전체 신청608개
선정436개
신속 추진 가능23개
조건부 선정413개
차기 신청 권고160개
철회·평가 제외12개

선정 마을 가운데 상당수가 조건부 선정으로 분류됐습니다.

조건부 선정은 협동조합 구성 등 기본적인 사업 추진 의지는 확인됐지만 부지 협의, 자금계획, 계통연계 등 일부 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반면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거나 자금계획을 제출하지 않는 등 실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차기 신청을 권고받을 수 있습니다.

👉 햇빛소득마을 2차 선정 결과 공식 발표 확인하기

3차 햇빛소득마을 선정 결과는 언제 발표될까?

2026년 햇빛소득마을 3차 공모는 9월 17일부터 10월 30일까지 진행됐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공식 일정에 따르면 3차 최종 선정 결과는 2026년 12월 말 발표 예정입니다.

다만 11월 5일 기준 정확한 발표일과 실제 선정 마을 수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차 신청 마을은 선정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주민동의 현황과 부지 확보, 재원조달 계획 등을 다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햇빛소득마을 신청 전 확인할 사항

선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 내용을 점검해야 합니다.

  • 주민동의율 70% 이상 및 마을총회 의결
  • 협동조합 구성과 정관 정비
  • 발전소 예정부지 사용 가능 여부
  • 총사업비와 자기자금 확보계획
  • 한전 계통연계 가능 여부
  • 지방정부의 인허가 검토와 협력
  • 발전소 건설 및 장기 운영계획
  • 발전수익의 주민복지·지역 환원계획

특히 주민동의율만 높다고 선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 수용성과 사업 준비, 지방정부 협력, 장기 운영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햇빛소득마을은 주민 70% 이상 동의가 필수인가요?

2026년 공모에서는 마을총회 승인과 자격을 갖춘 주민 70% 이상 동의를 모두 요구했습니다.

Q. 조합원 30명만 확보하면 신청할 수 있나요?

조합원 수와 전체 주민동의율은 다른 기준입니다. 동의 대상 주민의 70%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Q.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도 선정될 수 있나요?

부지 협의가 진행 중인 마을도 조건부 선정된 사례가 있지만, 사업 추진 가능성이 부족하면 차기 신청 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지방정부 참여는 몇 점인가요?

기본 평가에서 20점이 배정돼 있습니다. 지방정부·공공기관의 부지 제공에 대해서는 별도 가점도 있습니다.

Q. 몇 점 이상이면 선정되나요?

2026년 공모에서는 60점 이상을 선정 가능 대상으로 정했지만 최종 선정은 신청 현황과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마무리|햇빛소득마을 선정은 주민동의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햇빛소득마을 선정기준은 주민 수용성과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구조입니다.

주민동의 70%와 마을총회 의결은 기본적인 참여요건이며, 평가점수에서는 부지 확보, 재원조달, 협동조합 운영, 지방정부 참여 등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특히 지방정부 참여 정도는 20점으로 가장 높은 단일 평가항목입니다.

따라서 햇빛소득마을을 준비한다면 주민동의 확보와 함께 실제 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부지·재원·계통·행정 협력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작성일: 2026년 11월 5일

※ 본문은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6-475호와 공식 소개자료, 2026년 2차 선정 결과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향후 공모의 세부 평가기준은 별도 공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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