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소득마을 마을회 정관에 태양광 수익사업을 어떻게 넣을까? 정관 변경 방법

햇빛소득마을이나 경기 RE100 소득마을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예상보다 자주 막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마을회 정관입니다.

기존 마을회 정관에는 보통

• 주민 화합
• 마을 환경정비
• 경로행사
• 공동재산 관리
• 마을발전사업

정도만 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마을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고 전력을 판매해 수익이 발생한다면 기존 정관만으로는 사업목적과 수익금 사용 근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햇빛소득마을을 추진하는 마을은 사업 시작 전에

정관의 목적·사업·재정·수익금 사용 조항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햇빛소득마을에서 왜 정관이 중요할까?

햇빛소득마을은 단순히 마을회관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행정안전부는 햇빛소득마을을 주민이 직접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발전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마을 공동체와 주민에게 환원하는 사업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마을공동체가 실제로

발전사업을 하고
전력을 판매하고
수익을 관리하고
그 수익을 다시 마을에 사용하는 구조

가 만들어집니다.

이 때문에 기존 정관에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다면 실제 사업내용과 정관의 목적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기존 정관의 ‘목적’

정관 첫 부분에는 대부분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기존 예시

제2조(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마을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정도 문구도 마을공동체 활동 자체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광 발전사업을 장기간 운영할 예정이라면 목적에 재생에너지 사업과 주민복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넣는 편이 좋습니다.

목적 조항은 이렇게 넣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관 변경 예시

제2조(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마을 공동체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신재생에너지 사업 및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하여 발생한 수익을 마을 공동사업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마을공동체 운영 + 태양광 사업 + 수익의 지역 환원

구조가 한 조항에 들어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 조항

실제 실무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입니다.

정관에 사업내용이 있다면 여기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가하는 방식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정관에

제○조(사업)

조항이 있다면 아래 내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수익사업 조항 예시

제○조(사업)
본 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마을 주민의 복지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마을 공동재산 및 공동시설의 관리·운영
3. 마을 환경개선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4.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사업
5. 태양광 발전을 통한 전력의 생산 및 판매사업
6. 발전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유지관리사업
7. 발전사업을 통하여 발생한 수익의 마을 공동사업 및 주민복지사업 활용
8. 그 밖에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태양광 설치’만 적으면 부족할 수 있다

정관에 단순히

태양광 시설 설치사업

이라고만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발전소가 상업용으로 운영된다면 실제 사업은 설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설치 후에는

발전 → 전력판매 → 수익 발생 → 유지관리 → 수익금 사용

과정이 이어집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태양광 발전사업 및 전력판매사업

까지 함께 넣는 편이 명확합니다.

전력판매 문구도 넣는 이유

자가소비용 태양광과 발전사업용 태양광은 성격이 다릅니다.

마을회관 전기요금을 줄이기 위해 설치하는 자가소비 태양광은 전기 절감이 주목적입니다.

반면 햇빛소득마을의 공동발전소는 생산한 전기를 판매해 수익을 만드는 구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에는

전력 생산 및 판매

근거를 명확하게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수익금 사용 조항도 함께 만들어야 한다

태양광 사업을 넣었다면

벌어들인 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도 정관에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이 없으면 나중에 주민들 사이에서

“수익을 전부 나눠야 하는가?”

“마을기금부터 적립해야 하는가?”

“발전소 수리비는 어디에서 내는가?”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익금 사용 조항 예시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제○조(발전사업 수익금의 사용)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발전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비
2. 보험료 및 안전관리비
3. 대출금 원금 및 이자 상환
4. 세금 및 회계·행정비용
5. 향후 시설 교체 및 보수를 위한 적립금
6. 마을 공동기금 적립
7. 주민복지사업 및 마을 공동사업
8. 총회에서 의결한 지역주민 환원사업
9. 그 밖에 총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수익금을 전부 주민에게 나눠주는 식으로 정하면 위험할 수 있다

발전소에는 계속 비용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 유지관리비
• 전기안전관리비
• 보험료
• 세금
• 회계비용
• 인버터 교체비
• 시설보수비
• 금융비용

등입니다.

따라서 정관에서 발전수익 전액을 주민에게 바로 배분하도록 고정해버리면 나중에 운영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먼저 필요한 비용과 적립금을 확보하고 나머지 재원을 주민복지와 지역환원에 활용하는 구조가 안전합니다.

마을발전기금을 별도로 적립할 수도 있다

실제로 경기도의 마을 태양광 사례 가운데는 발전수익의 일정 비율을 마을발전기금으로 적립하도록 정관에 규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관에

발전사업 순수익의 일정 비율을 마을발전기금으로 적립한다

는 방식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율을 너무 세부적으로 정관에 고정하면 사업환경이 바뀔 때마다 다시 정관을 변경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총회 의결로 정한다”

는 방식으로 여지를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시

발전사업에서 발생한 순수익의 일정 부분은 마을발전기금으로 적립하며, 적립비율과 사용방법은 총회의 의결로 정한다.

이렇게 하면 매년 발전량이나 금융비용이 달라져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주민에게 환원하는 기준도 정해야 한다

햇빛소득마을의 핵심은 발전수익을 마을과 주민에게 환원하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역시 주민이 참여한 태양광 발전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공동체와 주민에게 환원하는 모델로 사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환원방식은 마을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주민복지사업
• 마을 공동시설 개선
• 경로복지
• 공동기금 적립
• 지역주민 대상 지원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 환원 조항 예시

제○조(수익의 환원)
본 회는 태양광 발전사업에서 발생한 순수익의 일부를 마을 공동체 발전 및 주민복지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용방법과 규모는 총회의 의결로 정한다.

이 정도로 작성하면 운영방식을 지나치게 좁게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사용목적은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배당’이라는 표현은 꼭 사용해야 할까?

마을회 정관이라면 반드시 배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마을회가 협동조합이나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 구조가 아니라면

마을 공동기금
주민복지사업
지역주민 환원
공동사업비

등의 표현이 더 자연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적용할 용어는 마을회 형태와 세무처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이나 수익사업 신고 단계에서는 관할 세무서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계 조항도 수정하는 것이 좋다

태양광 수익사업이 시작되면 기존 마을회비와 발전사업 수입이 섞이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관에 회계 조항이 있다면 발전사업 회계를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계 조항 예시

제○조(회계)

1.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태양광 발전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은 별도의 회계장부를 통하여 관리할 수 있다.
3. 발전사업 수익금의 사용내역은 매년 총회에 보고한다.
4. 필요한 경우 회계·세무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발전소 유지관리비를 먼저 확보하도록 해두는 것이 좋다

발전소는 20년 이상 장기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 인버터 교체
• 모듈 보수
• 구조물 보수
• 보험
• 안전관리

같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관에 다음과 같은 문구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전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유지관리비와 시설교체 적립금을 우선 확보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있으면 장기 운영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대출이 있다면 금융비용도 포함해야 한다

햇빛소득마을 사업은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추진하는 만큼 금융지원과 대출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선정 마을을 대상으로 발전사업 허가와 함께 태양광 설치비의 최대 85%까지 금융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 수익금 사용순서에

대출금 원리금 상환

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전소 재산은 누구 소유인지도 정할 수 있다

마을회 명의로 발전소를 설치한다면 발전설비가 마을 공동재산에 해당하는지 정관에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양광 발전시설 및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은 본 회의 공동재산으로 관리한다.

와 같은 조항입니다.

다만 실제 소유자는 사업자등록 명의, 발전사업 허가 명의, 토지·건물 사용계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업구조와 맞춰야 합니다.

마을회장 혼자 수익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수익사업 규모가 커지면 의사결정 절차도 중요합니다.

정관에는 주요 사항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습니다.

총회 의결사항

•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 대출 실행
• 사업부지 임대
• 발전소 매각
• 수익금 사용계획
• 마을발전기금 사용
• 주민환원 기준
• 대규모 시설보수
• 정관 변경

총회 조항 예시

제○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제정 및 변경
2. 태양광 발전사업의 시행 및 주요 변경
3. 발전사업 관련 차입 및 담보 제공
4. 발전사업 수익금의 사용계획
5. 마을발전기금의 조성 및 사용
6. 발전시설의 처분 및 주요 재산의 취득·처분
7. 기타 본 회의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정관을 변경하려면 총회 의결이 필요하다

기존 정관을 수정할 때는 기존 정관에 정해진 정관변경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은

총회 개최 → 정관 변경안 설명 → 의결 → 회의록 작성 → 참석자 확인

순서로 진행합니다.

하지만 정족수는 마을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정관에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

등의 규정이 있다면 그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정관 변경 회의록에는 무엇을 넣을까?

최소한 다음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 총회 일시
• 장소
• 참석자 수
• 정관 변경 목적
• 변경 전 조항
• 변경 후 조항
• 표결 결과
• 의결 내용

특히 태양광 사업을 위해 변경했다면

“햇빛소득마을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및 수익사업 운영을 위하여 정관을 변경한다”

는 취지를 명확하게 기록하면 좋습니다.

회의록 문구 예시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본 마을회는 햇빛소득마을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과 발전소 운영을 위하여 기존 정관의 목적 및 사업내용에 태양광 발전사업, 전력판매사업 및 발전수익의 마을 공동 활용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기로 한다.

이에 정관 변경안을 상정하여 심의한 결과 참석회원 전원의 동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정관만 바꾸면 바로 발전사업을 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정관 변경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단계입니다.

실제로 발전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업구조에 따라

• 발전사업 허가
• 개발행위 등 인허가
• 한전 계통연계
• 사업자등록
• 전력거래 관련 절차
• 부지 사용권 확보
• 금융계약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유번호증이 있으면 태양광 수익사업도 가능한가?

마을회가 고유번호증만 가지고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고유번호증은 일반적인 비영리단체의 식별번호 역할을 하지만,

태양광 전력판매처럼 지속적인 수익사업을 시작한다면 세무상 별도의 신고나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수익사업 개시신고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법인세 또는 소득세

등은 마을회 조직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을 바꾼 뒤 관할 세무서와 실제 사업자 형태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고유번호증 명칭도 확인해야 한다

실무에서 의외로 많이 생기는 문제가 명칭 불일치입니다.

예를 들어

정관에는 ○○리 새마을회

고유번호증에는 ○○리 대동회

통장에는 ○○리 마을회

라고 되어 있으면 사업 진행 과정에서 추가 확인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정관
회의록
고유번호증
마을통장
건축물·부지 관련 서류

의 단체 명칭을 일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정관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

태양광 사업을 한다고 해서 정관 전체를 새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정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목적
사업
수익금 사용
회계
총회 의결사항

정도만 보완해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은 정관과 실제 사업내용이 일치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넣어두면 좋은 핵심 문구

마을마다 정관 구조가 다르지만 최소한 아래 내용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목적

신재생에너지 및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한 마을발전과 주민복지 증진

사업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운영 및 전력 생산·판매사업

비용

발전시설 유지관리비, 보험료, 안전관리비, 세금 및 금융비용 지급

적립

시설교체 및 안정적인 발전소 운영을 위한 적립금 조성

환원

마을 공동사업 및 주민복지를 위한 수익금 활용

의결

수익금 사용계획은 총회 의결

이 정도가 정관의 기본 골격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태양광 수익사업 통합 조항 예시

정관에 하나의 조항으로 넣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제○조(태양광 발전사업)

① 본 회는 마을공동체의 발전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본 회는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생산된 전력을 판매할 수 있다.

③ 발전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은 발전시설의 운영·유지관리비, 보험료, 전기안전관리비, 세금, 회계비용, 금융비용 및 시설교체 적립금 등에 우선 사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비용을 제외한 수익은 마을발전기금, 주민복지사업, 마을 공동사업 및 지역주민 환원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⑤ 발전사업 수익금의 구체적인 사용계획 및 지역주민 환원방법은 총회의 의결로 정한다.

⑥ 발전사업의 운영현황과 수입·지출 내역은 매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마을별로 정관 문구가 달라질 수 있다

마을회가

• 비법인사단인지
• 협동조합인지
• 새마을회인지
• 영농조합법인인지
• 별도의 발전법인을 설립하는지

에 따라 정관 구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발전사업자 명의가 마을회가 아니라 별도 협동조합이라면 마을회 정관에는 태양광 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한다는 표현보다

마을공동체의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 및 주민복지 지원

형태가 더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정관은 발전사업 허가와 사업자등록 명의를 기준으로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정리

햇빛소득마을을 추진한다고 해서 기존 마을회 정관 전체를 새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태양광 발전을 실제 수익사업으로 운영한다면 최소한

① 목적
② 태양광 발전사업
③ 전력판매
④ 수익금 사용
⑤ 유지관리·적립
⑥ 회계
⑦ 총회 의결

내용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단순히

“태양광 시설을 설치한다”

라고만 넣기보다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전력을 생산·판매하며, 발생한 수익을 발전소 운영과 마을 공동사업·주민복지 등에 활용한다”

는 구조를 정관에 명확하게 적어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정관 변경 후에는

회의록 → 사업자등록 또는 수익사업 관련 세무절차 → 발전사업 허가 및 후속 행정절차

까지 사업구조에 맞춰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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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행정안전부 햇빛소득마을 및 경기도 RE100 마을사업 관련 공개자료를 참고하여 일반적인 정관 구성방법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햇빛소득마을을 주민이 참여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마을 공동체와 주민에게 환원하는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실제 정관 문구와 수익사업 신고방법은 마을회의 법적 형태, 발전사업자 명의,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세무서 또는 관련 전문가와 최종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